[부동산소식]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사례1) ○○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팽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