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월 8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년1월19일 공포, 16년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더보기 [부동산소식]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13년~ 14년 통계),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 더보기 [부동산소식]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월29일 ~ 3월9일)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년1월29일~16년3월9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 더보기 [부동산소식]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국토부,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에서 3,197호 공급추진 ○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을 통해 2017년(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기준)까지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3,197호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하는 첫 사례로,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 사업지구 개요 및 선정배경 ○ 청천2 재개발구역은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 전체 공급(예정)세대가 3,592세대(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일반분양 물량 .. 더보기 [부동산소식]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 국토교통부는 규제기요틴 과제(2014년12월28일), 2015년 업무계획(2015년1월28일)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015년5월28일~2015년6월12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