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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월 8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년1월19일 공포, 16년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함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함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함 




 ④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및 '정보공개청구제'를 도입(법 제12조)하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개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함


   ◇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개략적인 내용(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의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등)만 공개 가능


   ◇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함




 ⑤ 기타 개정사항


  ○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주택으로 화장실.취사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여 이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함


-(최저주거기준)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委)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주거기본법 제17조),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14㎡(11년 5월~)


  ○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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