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월 6일)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으로 구성☞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더보기 [부동산소식]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심의 제동" 국토교통부에서 10월1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경우 관련법보다 우선시하여 과도한 기준을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 더보기 [부동산소식]권리금법제화-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5년간 보장"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상가 인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으로 "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의 큰게 3가지가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 "환산보증금 4억원이하(서울기준)만 보장"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으로 변경 될 것으로 보여지며, 권리금 회수의 기회 또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데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 더보기 [부동산소식]주택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단축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 더보기 [부동산소식]7호선 석남연장 공사 경남기업 수주 지난 12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7호선(서울도시철도) 석남연장 건설공사를 경남기업에서 수주했다고 합니다. 석남연장구간은 2개의 공구로 나눠지며, 1공구는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낙찰받았으며, 2공구는 경남기업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연장길이는 4.165㎞로 1공구는 2.003㎞, 2공구는 2.162㎞로 연장되며 석남역은 2016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