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6일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015년 4월14일 ~ 2015년 5월 26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