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매제한기간단축등추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주택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단축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