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요건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월 8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년1월19일 공포, 16년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