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의 범위구 분 지 역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1984.1.1~1987.11.30 직할시 이상 보증금 3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그 밖의 지역 보증금 2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1987.12.1~1990.2.18 직할시 이상 보증금 5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그 밖의 지역 보증금 4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1990.2.19~1995.10.18 직할시 이상 보증금 2,000만원 이하 그 중 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1,500만원 이하 그 중 500만원 이하 1995.10.19~2001.9.14 광역시 이상(군지역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 그 중 1,2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2,000만원 이하 그 중 800만.. 더보기 [부동산경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적 용 범 위(환산보증금) 2002.11.1~2008.8.20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008.8.21~2010.7.25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014.1.1~ 서울특별시 4억 이하 과밀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